간접세/직접세 - 세금 내는 방식에 따른 분류

'간접세/직접세'란? - 세금 내는 방식에 따른 분류

이거슨 나라에 세금 낼 때, 누가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냐에 따라서 나누는 세금 종류를 말한다. 니가 낸 세금이 진짜 니가 낸 건지, 아니면 남한테 떠넘긴 건지 따져보는 거지.

 

cf -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'담세자'라고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직접세는 세금 내는 사람이랑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다. 월급쟁이 니들이 내는 소득세, 기업이 버는 돈에 매기는 법인세 같은 게 대표적이다. 이거는 누가 봐도 니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니까 속일 수가 없다.

 

 

반대로 간접세는 세금 내는 사람이랑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다. 예를 들어, 니가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사 먹으면 과자 값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어 있지? 니가 편의점에 돈을 내고 편의점 사장님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구조다. 여기서 편의점 사장님은 세금을 내는 의무는 있지만, 결국 그 세금은 니가 낸 과자 값에 포함되어 있으니, 니가 세금을 부담한 거다. 술 살 때 붙는 주세, 담배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같은 게 다 간접세다.

 

 

직접세는 니가 친구한테 밥값 내라고 해서 니 돈으로 바로 내는 거랑 똑같다. 간접세는 니가 친구한테 밥값을 줬는데,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'이거 니가 낸 밥값이다' 하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. 아니면, 게임 아이템 살 때 표시된 가격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, 니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지만 국가에 세금내는 건 게임 회사잖아? 이게 간접세다.

 

왜 중요한지 /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

간접세는 세금 걷기가 편하고, 사람들이 세금 내는 줄도 잘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 입장에선 세수 확보하기 좋다.

 

근데 문제는, 소득이 적든 많든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니까,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(역진성)이 있다.

 

반면에 직접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,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. 정부는 이 두 가지 세금을 적절히 조합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간다.

 

요약 정리

Q. 간접세랑 직접세, 뭐가 나한테 더 불리함?

A.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간접세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. 같은 물건 사도 소득 많고 적고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니까.

 

Q. 간접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됨?

A. 정부는 세금 걷기 편해지지만, 소득 재분배 효과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